비트코인 경제학 – 신용 확대 (Credit expansion) 및 이를 가능케 하는 자금 특성 (1부)

요약: 경제학에 관한 이 보고서에서 저희는 은행의 대출 실행 방법에 관한 오해와 은행의 신용 수준 (the level of credit) 확대 능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돈의 고유한 특성을 그에 대한 사례와 함께 분석하고, 이것이 경기순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 확대의 역학 (Dynamics of Credit Expansion)

전통적 은행 시스템과 현대 경제의 핵심적인 특징은 신용 확대에 필수적인 준비금 (reserves)의 조달없이 신용 (부채) 수준을 확대하는 대규모 보증기관 (은행)의 능력입니다.

금융 분야와 관련해 납득하기 힘든 지점은 신규 대출 실행을 위해 은행이 준비금(reserves), 유동자산 (liquidity) 또는 “현금 (cash)”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위의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은행과 몇몇 금융 기관들은 신규 대출 실행을 위한 자금원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보증기관 (deposit taking institution)의 사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 (deposit taking institution)인 은행이 고객 중 한 사람에게 신규 대출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신규 예금이 만들어지므로 자금 조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출을 받은 고객 혹은 돈을 빌려 물건을 구매한 대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사람들이 그들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형식으로 다시 입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어떠한 종류의 자금도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지폐나 동전 같은 실물화폐를 직접 인출하지 않는 이상, 예금은 은행 시스템에 “갇혀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간단한 예시를 참고해주십시오:

  1. 대형 은행인 JP 모건은 처음 집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미화 5십만 달러의 주택 융자를 제공합니다.
  2. JP 모건은 융자를 받는 고객에게 미화 5십만 달러의 수표 (check)를 발행합니다.
  3. 융자를 받는 고객은 JP모건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본인의 JP 모건 개인 예금 계좌에 입금합니다.
  4. 융자를 받은 고객은 미화 5십만 달러의 수표를 발행하여 부동산 판매업자에게 전달합니다.
  5. 부동산 판매업자 또한 JP 모건의 고객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본인의 JP모건 계좌에 입금합니다.

한 개의 독점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신규 주택 담보 대출에 관한 다이어그램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이 과정은 은행의 유동자산이나 준비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은행은 위 예시의 모든 지점에서 “현금”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JP 모건, HSBC,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대규모 보증기관 (은행)은 현지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형 은행들은 신규 대출 실행으로 발생한 평균적인 수준 이상의 수익이 예금 형태로 다시 은행에 유입되기를 기대합니다. 평균적으로 신규 대출은 대형 은행들의 실질적인 유동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킵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회계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출액: 대출 (자산): 미화 5십만 달러
  • 신용: 예금 (대출): 미화 5십만 달러

위 같은 이유로 은행은 대차대조표를 확대시키는 자산과 부채를 증가시켜왔습니다. 주택 판매자의 입장에서 그녀는 미화 5십만 달러를 보유한 것이되며, 위와 같은 형식의 대출과 예금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고객은 은행 예금액을 “현금 자산” 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돈은 자산 (위 경우에는 부동산)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시나리오에서 실물 화폐의 총 가치인 M0 또는 기본 자금 (base money)과 중앙 은행계좌 내의 예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M0와 은행 계좌에 예치된 예금액을 모두 포함한 M1은 이 경우 미화 5십만 달러까지 증가합니다. M1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지역 혹은 국가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은행 관점에서의 현금 보유고는 지폐와 동전같은 실물화폐와 중앙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의미합니다. 은행이 예치할 수 있는 예금액의 정도와 실제 보유하고 있는 보유고 사이의 비율을 “예금지급준비율 (reserve requirement)” 라고 하며, 이를 관리하는 규제의 형식과 자체적인 보유고 보다 더 많은 자금을 고객의 예금 채무로 보유하고 있는 은행을 “부분 지급준비 은행 (fractional reserve banking)” 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서양의 경제 대국에는 현금 보유고와 관련된 대출 실행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예금지급준비율 역시 매우 낮거나 존재하지 않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신용 확대 절차를 제한하는 규제가 있는 곳도 있는데, 이 규제를 “자본 비율 (capital ratios)” 이라 부릅니다. 자본 비율이란 총 자산 (더 정확하게는 위험 가중 자산)과 은행이 보유한 주식 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만약 은행이 충분한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규 대출 (신규 자산)을 실행하거나 신규 예금 (채무)를 예치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은행에 자본을 투자하는 행위이자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수익을 축척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미화 10달러의 가치를 가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은행의 총 자산은 미화 100달러로 제한될 것이며, 이 경우 자본 비율은 10%가 됩니다.

 

신용 순환

앞서 설명한 신용확대의 역학은 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신규 대출 실행과 신용 수준의 확대를 원하는만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신용 순환은 종종 현대 경제의 중심적인 원동력과 금융 규제의 주된 이유로 간주되며, 신용 순환이 경기 순환에 미치는 영향력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위 같은 신용확대의 역학은 증가한 신용 버블과 경제 파탄의 결과로 발생되었다고 종종 이야기되어집니다. 비트코인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은행은 고객들로부터 고객의 돈을 보관하고 이를 컴퓨터로 송금할 뿐이라는 신뢰를 얻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신용 버블의 흐름 속에서 보유고의 아주 적은 양만을 이용해 대출을 실행합니다.

 

유명 투자 회사인 Bridgewater Associates의 창업자 Ray Dalio 는 그가 제작한 아래의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 신용 순환이 적어도 단기적 관점에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라는 관점에 동의하는듯 합니다:

 

 

부분 지급준비권한 (fractional reserve banking)으로 인한 신용 순환과 호황과 불황의 순환 (boom and bust cycle) 즉, 경기 순환이 현대 경제의 주요 원동력이라는 견해는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듯 합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파가 아닌 다수의 경제학자들도 신용 순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위 이론은 종종 오스트리안 경제학파 경기 순환 이론 (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대안적 관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 투자회사인 Marathon Asset Management 사의 경우, 신용 순환보다는 “자본 순환 (capital cycle)”를 경기 순환의 주요 동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을 통해 볼 수 있 듯, 그들의 관점에서 자본 순환 (capital cycle)은 생산에 대한 투자액과 관련해 생성됩니다.

 

자본 순환 구조 (The capital cycle)

출처: Capital Account

 

신용 확대의 근본적 원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에서 이야기한 신용 확대의 역학과 부분 지급준비권한의 개념을 이해하거나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극우 또는 극좌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혹은 음모론자들은 불완전한 방식으로나마 위 개념들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은행은 무(無)에서 자금을 창조한다”는 말과 “부분 지급준비권한” 에 대한 설명이 이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왜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에 대한 질문의 근본적인 이유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비주류의 정치적, 경제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엘리트 은행가들이 꾸며낸 일종의 거대한 음모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 JP 모건 은행, 골드만 삭스 그룹, 빌더버그 그룹, 미 연방 은행 혹은 검은 지하 조직들이 부도덕적이고 불공정한 이득 혹은 영향력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위 같은 방식으로 설계했다는 내용의 음모론이 그 예시입니다. 사실과는 전혀 다르지만 말입니다.

보증기관 (은행)이 준비금 없이 신용을 확대하는 능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고유한 특성과 돈의 근본적인 성질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대출 즉, 은행의 채무와 동일시하는 반면, 사람들과 기업들은 은행 예금을 심리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로 “현금”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이 은행 예금을 현금과 동일하여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절대 인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은행은 더 많은 예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은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들과 함께 위 같은 방식으로 간주되어지며, 사실상 은행 예금은 실물 화폐보다 훨씬 더 엄청난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의적인 음모론이 아닌, 부분 지급권한을 만들어내는 고유하고 진정한 장점입니다.

 

실물 화폐 (지폐 및 동전)와 은행 예금 간의 장점 비교

장점 요소 은행 예금 실물 화폐
보안 및 안전성(Security) 금융 기관예 자금을 예탁하면 보안성 및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자금은 최신 보안 매커니즘에 의해 다중으로 보호되며 도난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정 내에 보관된 다량의 실물 화폐 및 현금은 도난 및 손상에 취약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보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금(Electronic transfers) 은행 송금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혹은 휴대전화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세계에 자금을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실물 화폐 사용은 느리고 비효율적이며, 송금 시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편리성(Convenience) 은행 시스템은 자금을 관리하는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혹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송금할 수 있으므로 잔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다루는 것은 종종 어렵고 번거로운 절차로 느껴집니다. 정확한 금액을 지정하여 송금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은 송금에 따른 잔돈을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가능성
(Auditability)

 

전통적인 은행 즉, 시중 은행은 모든 거래를 추적, 통제 및 감시하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금융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을 위한 보고 및 책임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물 화폐는 거래 기록을 자동화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금융 사기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