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PL, 블록체인 전용 방어적 특허 수집

요약: 특허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블록체인 산업에 특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 잠재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술 혁신가들은 방어 목적으로 특허권 보호를 얻어내야 했을 것입니다. 방어적 특허 수집 (DPL, Defensive Patent Licence) 은 특허권 상의 유해한 제약 사항들로부터 블록체인 생태계를 보호하거나 위험성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DPL 상의 잠재적인 결함과 맹점을 설명하고 새롭게 개선된 블록체인의 DPL 버전인 BDPL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Mises Institute)

블록체인 산업에서의 특허권 Patents in the blockchain space

지적 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에 관한 문제는 자유주의자와 블록체인 커뮤니티 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입니다. 특허와 저작권의 개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다수의 자유주의자는 이 시스템이 경제 발전을 지연시키는 비윤리적인 독점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이자 작가인 Stephan Kinsella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그가 작성한 “지적 재산권에 반대하여”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라는 기사를 통해 드러냈습니다. 그는 특허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특허권은 “실용적인” 기능을 하는 장치 혹은 일 처리 과정 발명에 대한 재산권입니다. 새로 발명되거나 이전보다 발전된 형태의 쥐덫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장치의 한 예시 입니다. 특허권은 발명가에게 발명품의 제조, 이용 혹은 판매에 대해 한정적인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사실 특허권은 특허권자에게 제외시킬 권한만을 줍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특허 받은 발명품을 활용하지 못하게 막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특허권자에게 특허 받은 발명품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혁신 또는 발견이 특허의 대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 연방 대법원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세 가지 카테고리의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3가지 사항은 “자연 법칙, 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모호한 아이디어.” 입니다. 아이디어의 모호함을 줄여 일종의 “실용적인 적용” , 다시 말해, “유용하고, 체계있으며 실재하는 유형의 결과물” 을 만들어내면 이는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다르게 저작권은, 책, 기사, 영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원작에 관한 권리입니다. 블록체인 혹은 기술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에 대입해 볼 때,  예술 작품에 주로 적용되는 저작권 보다 특허권이 지적 재산권과 더 높은 연관성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특허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관계없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특허권의 유용성을 평가할 때, 특히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아무도 시스템 사용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위 감시 저항으로 알려진) 승인이 필요없는 기술 구조이다. 누군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서 기능하거나 혹은 활용되는 특허를 받으면 (예를 들어, 새로운 거래 형식 같은), 특허권자와 사법 당국은 타인에 의한 특허권 사용을 막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해당 특허권을 부적절하게 그리고 강제성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암호화폐 채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특허권자에게 하여금 다른 마이너들보다 더 경쟁력있는 이점을 부여합니다. 이 점은 유용성을 갖기 위해 일정 수준의 경쟁을 요하는 마이닝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마이너 혹은 채굴 업체가 해시래이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그들은 거래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감시하거나 잠재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거래 조작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인 특허권의 유용성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반면에 다수의 사람들은 블록체인과 관련한 특허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블록체인 산업 내에서 강제적인 특허권의 활용이 피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산업 내에 특허권 활용을 피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후에 기술로 특허를 받고 그 기술을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업과 사용자들을 인질로 삼을 수도 있는, 소위 특허 괴물 (patent trolls)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에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 괴물에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방어적 특허 수집 (The DPL)

특허 괴물들로 인한 위험 요소를 방지 혹은 감소시키는 장치 중 하나가 바로 방어적 특허 수집 (DPL) 입니다. 기업들은 인터넷 아카이브 (Internet Archive)와 블록스트림 (Blockstream)을 포함한 DPL 을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DPL 에 등록 및 가입함으로써, 그 기업이 DPL 에 가입해 있는 한,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 혹은 개인이 그들의 특허받은 기술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게 됩니다. DPL 에 가입하기 위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DPL 커뮤니티 내에 공개하는 일에 동참해야 하고, 모든 DPL 회원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 주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원이 되면 다른 회원 소유의 특허권 활용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DPL 의 장점은 동호회 조직을 용이하게 합니다. DPL 의 활용은 전적으로 방어적 목적이며, 더 많은 단체가 DPL 에 가입할수록 이는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방어적 특허 수집 (DPL) 의 문제점들

저희는 블록체인 생태계 내의 특허권자 몇 명과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이들 중 일부가 DPL 의 잠재적인 결함과 문제점들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DPL 은 현재 제도권 내에서 초안 버전으로 시도한 것이며, 다수의 사람들은 아직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잠재적인 방어적 특허 수집 (DPL)의 문제점들: Potential DPL loopholes include:

  1. DPL 의 회원이 특허권을 DPL 의 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비회원인 단체에 이양할 경우, 방어적 특허 수집 (DPL)의 이용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 사항은 DPL 의 회원 가입 이후 단 한 번만 적용됩니다. 이론상으로는 단체가 DPL 가입 이전에 특허권을 제휴사에 이양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정 하에서, 특허권을 이양한 DPL 의 신규 가입 회원은 나머지 DPL 회원들이 무료로 특허권을 사용하는 동안 다른 DPL 회원에게 특허권에 관한 공격적인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 권리를 이양받은 회사와 결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DPL 은 다른 회원들이 특정 회원의 특허권 활용 행위를 막을 수 있지만, 제 3 자의 특허권 활용은 방지하지 못합니다. 제 3 자는 몇몇 DPL 회원들의 특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반면, 다른 DPL 회원에게 동일한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특허 활용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DPL 회원들은 그렇지 않은 회원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됩니다. DPL 은 바로 이점을 경계했습니다.

회사 H 는 DPL 의 회원이 아니지만 특허받은 기술의 활용을 회사 A 에게 허락했습니다. 반면, A 를 제외한 다른 DPL 회원들에 대항해 회사 H 는 법 집행에 연루되었습니다. 이것은 회사 A 가 DPL 의 합법적 회원으로 남아있는 동안은 이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출처: BitMEX Research)

새로 만들어진 BDPL

새롭게 제안된 블록체인 전용 DPL (BDPL, Blockchain-specific DPL) 설계 계획은 계약 조항 수정과 위에서 언급한 결함을 보완해 줄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DPL 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BDPL 은 BDPL 에 가입한 모든 회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DPL 의 가장 중요한 방어적 특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문제점은 라이센스 계약 조항 중 하나를 수정하여 해결했습니다. 본래의 DPL 은 단순히 DPL 의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방어적이지 않은 (non-defensive) 특허권에 대한 문제 제기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조항을 통해 DPL 의 회원이 “개별 회원 단독으로 혹은 회원 간의 결탁 또는 타인과의 결탁” 을 통해 문제 제기 하는 행위 또한 금지시켰습니다. 더 엄격해진 요건은 위에서 언급한 형식의 결탁이 형성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라이센스 계약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해결했습니다. 이 요건은 다른 BDPL 회원들의 특허 활용 권한을 제한하거나 권한을 “허용 또는 허용할 개연성이 있는” 제 3 자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하는 회원의 DPL 특허 사용 권리를 박탈한다는 내용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통해 위에서 설명한 만약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저희는 새로 개발된 BDPL 이 기존 시스템보다 개선되고 더 탄탄한 대안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구 버전보다 부담되는 시스템 일수도 있습니다 – 공시 (public notices) 에 관련하여 더 강력해진 요구조건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결탁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거래가 필요합니다: BDPL 의 회원은 라이센시 (licensee, 생산 및 사용에 관해 인가를 받은 사람 및 기업) 에 대한 이해 없이 다른 BDPL 회원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비회원 단체들이 보유한 핵심 기술 활용 권리를 허가 받을 경우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현재의 라이센스 계약 조건하에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계약 조항을 추가하여 BDPL 회원에 대한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방지함으로써 문제 발생의 위험성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특허권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부여하는 것은 유익한 것일 수 밖에 없고, 이렇게 새로운 권한은 블록체인 업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더 탄탄할 것이고, 특허권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블록체인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는 특허권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저희는 이전 시스템보다 BDPL 을 더 선호하는 특허권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시스템의 인기가 높아진다면 유익한 일이 되겠지만, 그것이 성공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저희는 BDPL 은 엄청난 발전이며, DPL 보다 채택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BDPL 이 채택된다면, 이는 블록체인 생태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블록체인 산업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