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아닌, 부동산을 이용하는 자금세탁범들 (Money Launderers Use Property, not Bitcoin)

암호화폐는 몇몇 사람들에게 매우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자금세탁을 가능하게한다” 라는 생각은 여러 사람에게 널리 퍼져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가치가 오를 때 까지 팔지 않고 기다리는 Hodler들은 비트코인이야 말로 자금세탁을 위한 최악의 방법이라고 항변합니다: 미화 달러와 대조적으로 암호화폐에는 공공 거래원장 (public ledger)과 상대적 비유동성 (relative illiquidity)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화 달러가 계좌 개설을 위한 가장 인기있는 방법이라면, 자금세탁범들은 어떤 종류의 미화 달러 자산을 선호할까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비트코인은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은 현대에도 신선한 코카인 향이 나는 벤조인 (Benjamins, 방향성 화학수지) 미화 100만 달러 어치를 세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원을 찾아가 이 돈을 입금하려 한다면, 대부분의 은행원들은 여러분을 돌려보내거나 경찰에게 신고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뉴욕 다이아몬드 거리에 있는 대가를 찾아가 세탁되지 않은 자금을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 같이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액면가와 비슷하게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정부는 항상 관할구역 내 더 많은 자금의 보유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그들은 순진한 척하는 여자를 연기하거나 테러리스트 자금조달을 중단하겠다는 바람에 대해 공언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 말이죠). 저는 이제부터 부동산 시장 (property market)이 세탁되지 않은 전세계의 자금을 위한 가장 인기있는 자금세탁기라는 사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중국인들의 자금세탁이 이루어지는 홍콩과 전세계인들의 자금세탁이 이루어지는 미국의 부동산 구매 및 보유 부동산 공개 내역과 두 국가 모두를 OECD와 G20 국가의 일반보고기준 (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평균 백만장자 (미화 달러 기준)인 Zhou (조우, 흔한 중국 성씨)의 입장이 되어 그의 자금세탁방법과 Xi (시, 흔한 중국 성씨)의 자금이 어디에 있는 지를 파악하여 그를 감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욕심이 많고 약탈하는 본성을 가진 그들의 정부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과분한 특혜를 받았지만, 단 하나의 정치적인 실수만으로도 시골의 가난뱅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자유의 완전한 결여는 베이징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런 절차없이 여러분을 즉시 파산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유의 상징인 미국은 전세계에 퍼져있는 tax donkeys (세금을 낼 능력은 있지만 정치인을 매수할 능력이 없는 자산가)의 모든 금융 자산을 파악할 필요성을 느꼈고, 모든 미국인의 자산을 보고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및 다른 여러 나라 역시 이를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OECD와 G20 국가의 일반보고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인 CRS가 탄생하였습니다. CRS의 회원국들은 서로의 금융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중국은 홍콩에 거주하는 모든 중국인들의 정보를 홍콩 당국에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보고기준 (CRS)의 역사에는 두 가지 흥미로운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1. 미국은 일반보고기준인 CRS의 비준에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산을 가진 자국 내 중국인들에 관한 금융 정보를 중국과 공유할 의무가 없음을 뜻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여러분은 ‘음….’ 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의아해할 것입니다. 미국은 전세계 모든 국가가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법인 FACTA (Fair Accurate Credit Transaction Act, 미국에 지부를 둔 해외 금융 기관이 미국인 납세 의무자가 보유한 미화 5만 달러 이상 계좌에 대한정보를 미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법률)를 준수하며 미국인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합니다. 어떠한 댓가도 지불하지 않고서 말이죠. 저는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결국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 홍콩은 신고 대상인 자산 목록에서 부동산을 제외시켰습니다.

홍콩 신문사인 SCMP (South China Morning Post,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인들이 앞다투어 은행 예금을 부동산으로 전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은 경제 활동을 생성해내는 최고의 수단 중 하나이며, 부동산 광풍을 타고 많은 직업들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정부가 부동산 주식/자산 주식 증가를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들은 해당 정부가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을 잘 알고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 날은 국경 간 탈세 방지 및 국제 조세 시스템의 완전성 보호를 목표로 한 G20 국가의 요청에 따라 개발된 일반보고기준 혹은 CRS – 해외금융계좌 신고법 (FACTA)- 유형의 체제에 따라 나라가 무너져내린 날이었고 중국정부는 2014년, 일반보고기준인 CRS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CRS 가입에 따라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세부정보가 수집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CRS 조약은 홍콩을 포함한 100여개의 국가 혹은 지역의 조세 당국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이 도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본토 투자자들에게 조세 피난처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은 이러한 금융자산을 부동산으로 전환할 것을 강요받고있으며, 전환 마감 기한인 7월 이전에 이를 끝내야만 중국 당국에 보유자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경우, 전국 부동산 협회는 부동산 구매를 KYC (고객신원확인) / AML (자금세탁방지) 법률 적용 제외 대상으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법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FinCEN (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 미 재무부 산하의 금융정보 분석기관)은 부동산이 인기있는 특정 시장에서 자금세탁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2017년 8월, 공시의무법률을 시행했습니다.

2017년 2월 23일을 수사 마감일로 정한 상태에서, 핀센 (FinCEN)은 가장 최근의 GTO (특정지역수사, Geographic Targeting Order)에서 보고된 거래의 대부분이 쉘 컴퍼니 (shell company, 명의만 있고 자산이나 사업 활동이 없는 회사)를 매수하여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일반 개인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핀센 (FinCEN)은 기존의 GTO (특정지역수사) 기간을 2017년 8월 22일까지 180일 더 늘렸으며, 올해 말까지 더 많은 도시의 영구적 데이터 수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GTO (특정지역수사)는 몇몇의 권리대행업체 (title companies, 부동산 거래의 책임 유지, 보증 및 확인을 담당)가 특정 거래조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지역에서 은행 대출이나 외부 자금조달없이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한 법인에 대해 25%이상의 지분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관리, 매각 및 기부권을 가진 개인 (natural person, 자연인)에 대해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미화 5십만 달러 혹은 그 이상 – 베어 카운티 – 텍사스
  • 미화 1백만 달러 혹은 그 이상 – 마이애미, 브로워드, 팜 비치 카운티 – 플로리다 
  • 미화 1백 5십만 달러 혹은 그 이상 – 브룩클린, 퀸즈, 브롱스, 스테이튼 아일랜드
  • 미화 2백만 달러 혹은 그 이상 – 샌디에이고,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 마티오, 산타클라라 카운티 – 캘리포니아 
  • 미화 3백만 달러 혹은 그 이상 – 맨하탄 

위 같은 조치는 고도로 발달한 시장속에서 악랄한 자금세탁범들에 대항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그러나 수 백만 달러를 은닉하고 있는 백만장자 Zhou (조우, 흔한 중국 성씨)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금세탁사업을 계속해 나갈것입니다.

미국은 삼엄한 감시의 눈초리를 가진 베이징과 실제로 자본 도피를 뿌리뽑으려하는 정부들의 입장에서 여전히 자금세탁에 유리한 곳입니다. 그리고 위 같은 투자 제한이 있는 한, 투자자들은 정상적이고 깨끗한 은행 계좌 개설과 부동산 현금 구매 시 몇 가지 복잡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을 한다면 

홍콩과 미국의 부동산시장을 통해 미화 수 백억 달러를 세탁 및 은닉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금융계에 깜짝 등장하여 인기를 얻고 있는 비트코인을 통한 자금세탁은 어떨까요?

여러분께서 미화 1백만 달러의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세탁할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래소에서 계정을 개설하거나 중개인과 함께 장외거래 (OTC, over-the-counter)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거래소는 모두 은행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위 같은 은행은 전 계정에 대해 광범위한 고객확인절차 (KYC) / 자금세탁방지 (AML) 절차를 요청할 것입니다. 상기 절차의 목적이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함이라면, 이는 차선책에 해당합니다. 소환장 송달과 동시에 해당 거래소는 고객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거래소를 활용할 수 없다면, 아마도 장외거래 (OTC) 중개인이 여러분의 거래를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중개인 역시 고객확인절차 (KYC) / 자금세탁방지 (AML)절차를 준수해야하며, 은행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합니다.

유동성의 대부분은 거래소와 불평많은 장외거래 (OTC) 중개인을 통해 확보됩니다. 고객확인절차 (KYC) 및 심의를 하지 않는 중개인들이 있지만, 그들의 스프레드와 시장 사이의 경쟁은 매우 치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중개인은 20% 혹은 그 이상의 수수료를 여러분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고객확인절차 (KYC)를 위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암호화폐 자본 시장을 통한 자금 세탁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부동산은 자금세탁에 훨씬 용이하며, 기득권층인 정부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여러분이 이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은 고객확인절차 (KYC) / 자금세탁방지 (AML)절차 보고 요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토시 (Satoshi) 즉, 비트코인은 불법 자금 조달을 위한 최대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아닌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입니다.